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차이점(신청대상,특징) 총정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부채로 인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에게 알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니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 회생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서 변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 회생 신청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직종 무관)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채무가 총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자

● 채무가 최대 25억원으로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자

● 최소 채무 한도는 1천만원

 

✅ 개인 회생 특징

●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달 변제하며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

● 변제 금액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채무 상황이나 추가생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유 재산 이상 변제(원금 감면 평균 70%)

●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면 모든 종류의 채무 탕감(투자 및 사치로 인한 채무도 감면 가능)

● 이자는 모두 없어져서 채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가능

● 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내리면 추심 불가)

● 파산과 달리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공무원과 전문직도 직업 유지 가능

● 면책 후 신용 회복 가능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신용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후 신용 회복 가능(최소 6개월에서 통상 3년)

● 재산 처분 불필요 :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서 주택,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해결이 가능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개인 워크 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조정이 진행

 

2. 개인 파산

✅ 개인 파산 신청 대상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

●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파산 특징

● 모든 채무를 일괄 탕감받고 재산과 신용 등급이 초기화됨(면책 후 5년간 신용거래 및 직업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금, 양육비, 과태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이 진행되므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음

● 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제한도 없음

● 일부 직업 제한 : 파산자가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제한이 발생함

● 재산 처분 후 채무 변제 :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

● 면책 절차 진행 가능 : 파산 이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탕감할 수 있음

● 면책 거부 가능 :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면 면책이 거부되며 이러한 경우 채무 변제 의무가 계속 유지됨

 

3. 개인 워크 아웃

✅ 개인 워크 아웃 신청 대상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 개인 워크 아웃 특징

 

●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지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간의 채무 조정 가능

● 원금 최대 70%, 소외계층 90% 감면 가능(원금 감면 평균 41%)

● 재산 처분 없이 채무 조정 가능

 

4. 개인 회생 파산 워크아웃 차이점 총정리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신청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상환불가자(소득,재산 無)	연체 3개월 이상인 채무자
조정 대상 채무	모든 채무	모든 채무(세금,건보료 면책 불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기관의 채무 (세금,건보료,개인 채무 등은 조정불가)
채무액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제한없음	무담보 5억,담보 10억(사업자 30억)
재산 처분	불필요	필요	불필요
변제 기간	3~5년	없음	10년 이내(담보35년)
신용 영향	신용 거래 제한 가능	신용 등급 급락,직업 제한	신용 거래 제한 가능
채무 감면	보유 재산 이상변제(원금감면 평균70%)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원금 감면 100%)	이자채권전액,원금감면 최대 70%,소외계층 90%(원금 감면 평균41%)
법적 효력	판결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변제 계획 인가후 3~5년	면책 결정 후 5년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은 각기 다른 조건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길 권해 드립니다.